주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1편 취득단계(취득세, 표준세율, 계산방법)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1편 취득단계에 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모두 읽으면 취득세의 정보와 세율, 계산방법까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1편 취득단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주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1편 취득단계 이하 출처:국세청

 

[[나의목차]]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1편 취득단계

 

☞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제는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부동산 시장,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그리고 처분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취득단계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취득세란?

☞ 취득세란, 재산에 대한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교환, 상속, 증여 등 유, 무상의 모든 취득에 관련되어 있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구분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각종 권리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2. 주택 취득 시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주택 매매 등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의 매매계약, 공급계약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실거래가 6억 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법인 매수의 경우 지역, 거래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6억 5천만 원의 주택을 매매했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 시 분양계약서 사본, 잔금 납부 영수증의 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단,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 등기신청 또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증여) 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등의 필요서류와 함께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취득세 표준세율과 취득세 계산방법

☞ 취득세 표준세율과 취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내는 게 참 많기도 하네요...

 

• 지방교육세 :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
• 농어촌특별세 : 국세이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 산출한 취득세액을 기존으로 부과(10%) 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20%)되는 농어촌특별세로 구분
• 국민주택(85㎡ 이하)나 농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

 

2022년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  2023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취득가액 1.5억 원 이하 면제, 1.5억원 초과 시 50% 경감)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울 적용

 

2022년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세 계산방법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6억 5천만 원에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면,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① 취득세 과세표준 = 650,000,000원(실제 취득한 금액)

② 취득세 적용세율 = (650,000,000 x 2 / 300,000,000 - 3) x 1 / 100 = 1.33%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③ 산출세액 = ① x ②= 8,645,000원 

 

취득세 계산방법에 따라 6억 5000만 원의 주택을 매매했다면 8,645,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함께 읽을만한 게시물

-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 총 정리(LTV, DTI, DSR 뜻, 현행과의 차이점 정리)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LTV, DTI, DSR 뜻, 현행과의 차이점 정리)

- 주택담보대출 종류 비교하기(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

주택담보대출 종류 비교하기(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 6.21 부동산 대책 내용 총 정리(규제지역 변경, 종부세, 실거주 등등)

6.21 부동산 대책 내용 총 정리(규제지역 변경, 종부세, 실거주 등등)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1편 취득단계를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서가 유익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