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구분 및 규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구분 및 규제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구분 및 규제를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구분 및 규제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탑스타뉴스

 

[[나의목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구분 및 규제

 

1. 부동산규제 완화

☞ 최근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빼고 모두 규제 지역 푼다.
•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도 축소 예정
• 재건축 시 한강변 35층 규제 완화

 

 

 

2. 투기? 투기 과열? 조정대상? 헷갈리는 용어들

 

출처:국민일보

 

 

☞ 부동산 용어 중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강도가 느슨합니다.

 

•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
• 양도세 비과세요건, LTV, 취득세, 보유세 등에서 비규제 지역보다 규제가 가해짐

대표규제

☞ 대표적인 규제로는 LTV가 있는데 집값이 9억 원 이하 기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구매할 때 LTV가 60%, 1 주택자는 기존 집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50%로 적용됩니다.

 

*비규제 지역일 시 70%의 대출금액이 나옵니다.

 

 

투기과열지역

☞ 투기지역에 비해 규제가 느슨합니다.

 

• 직전 3개월간 주택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집값과열이 우려되는 지역
• LTV, DTI가 모두 40%로 제한되며 15억 초과주택은 대출불가라는 강력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투기지역

 

출처:하우징헤럴드

 

 

☞ 부동산 규제 중 가장 규제가 강한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가 해당

 

기본적인 요건(1+2) OR (1+3)

•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 초과
•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추가요건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동산 규제의 득과 실

득

• 중소규모의 도시,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작은 세종시 등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부의 효과를 보이며 정책이 효과적
• 02~08년 대구, 울산, 양산 등 지방 일부지역에서 효과적

 

실

• 대도시 등에서는 정부의 지정이 투기수요를 몰리게 하여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키는 의도하지 못한 역효과 발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구분 및 규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이 포스트가 유용했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원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