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해제 어디까지 풀렸나. 향후 부동산 시장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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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해제 어디까지 풀렸나. 향후 부동산 시장흐름은?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에 의해 많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인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부동산 규제를 대폭 해제하기로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규제 해제가 이뤄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1. 부동산 규제 해제 주요 내용

●규제지역 전면 해제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됩니다.  그래서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폐지

●규제지역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

●중도금 대출 규제 해제
-현재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러한 기준도 폐지.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의무는 폐지
-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 주택·3 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가능

●규제 해제 지역 다주택자 적용 양도세중과 규제 해제
-기본세율(6~45%) 적용

●1세대 1 주택자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 요건 완화
-비규제지역은 3년 보유 시 비과세 적용

 

 

2. 부동산 향후 시장흐름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 '뉴:홈' 50만 호를 포함해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전세사기 대책으로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 부여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심한 낙폭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해제로 거래가 바로 살아나거나 시장 분위기가 바로 반등할 것이라 보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다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경기침체 예방 및 속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회복기에 들어서게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합니다.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는 천천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전세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금리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 및 부동산 향후 시장흐름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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