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달라진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DTI, DSR이 무엇인지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도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 총정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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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 총 정리

1. LTV? DTI? DSR? 정리

LTV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해둔 상한선을 말합니다

 

ex)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LTV 상한이 40% 일 경우 5억 원의 40%인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LTV 상한이 70% 일 땐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LTV 상한은 지역이나 집값에 따라 20~70% 사이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에는 40%를 적용받고, 15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DSR

☞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입니다. 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서 1년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액을 따져 보는 걸 말합니다.  1년마다 갚을 모든 대출 원리금과 1년 소득 비율을 'DSR'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DSR은 40%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1년 치를 합쳤을 때 연소득의 40%를 넘기며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총 대출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적용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DTI

자신의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합니다.  

ex) 본인의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데 50%로 적용한다면 연간 이자 + 기타 대출이자 상환 약이 1,5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달라지는 점 정리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완화 60~70% --> 80%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대출한도 최대 6억 원)

기존주택 처분기간 완화 6개월 --> 2년

  •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 -->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1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1 출처:금융위원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  1억 원 --> 2억 원으로 완화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여신 심사위 승인 필요)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2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2 출처:금융위원회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불가피한 경우(천재지변, 산업재해, 공공 재개발등)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
  • 기존주택 처분 약정 예외사유 명확화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3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3 출처:금융위원회

 

중도금, 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준공 후 15억 초과 시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4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4 출처:금융위원회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 주택임대, 매매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잔액 내 대환 허용(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 규제 시행 전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분양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임대, 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5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5 출처:금융위원회

 

기타 개선사항

  • 주택임대, 매매업 외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추가
  • DTI, 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 허용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6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총 정리6 출처:금융위원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 + 불편 해소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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