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란? 발생원인, 공모펀드, 사모펀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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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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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총 정리

 

1. 라임사태란?

☞ 헤지펀드로 고수익을 내며 성장한 라임 자산운용사는 헤지펀드 규제완화 정책 하에서 펀드 설정액을 과도하게 설정했습니다. 과한 자금 유입으로 해당 자금으로 수익성이 있는 투자대상을 찾기 어려워져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이 낮은 상품으로 투자범위를 넓혔고, 이 과정에서 모펀드 아래 여러 개의 자펀드를 두는 모자형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사모펀드 형식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결과, 2020년 1월 총 4개의 모펀드와 173개의 자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결정했고 피해금액 규모는 총 1조 6679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환매 중단이란?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해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라임 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고 뿐만 아니라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확대된 사건입니다.

 

 

라임사태의 발생 원인

 

라임사태의 발생 원인 출처:예금보험공사

 

1. 만기불일치 발생
2. 고위험 부실자산 대량 매입
3. 펀드 운용 문제점
4. 불법 기업사냥꾼 세력과의 결탁
5. 금융당국의 부실한 규제

 

라임사태 영향과 사모펀드 체계 개편

☞ 라임사태의 영향으로 금융위원회는 환매 중단의 원인인 레버리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까지만 레버리지 한도를 측정해 타인자본을 빌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운용사간의 펀드 거래인 자전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 출처:예금보험공사

 

 

 

2.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사모펀드

•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를 비공개로 모집
• 자산운용사 혹은 위탁판매사를 통해 비공개로 모집
• 비공개이니 만큼 상품 홍보는 불가능
• 폰드 내의 종목수 제한이 없음
• 펀드 공시의무를 가지지 않음
• 제한이 적고 최소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고수익 고위험
• 개인 간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기존의 사모펀드보다 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금융환경과 글로벌 규제 논의 추세를 반영했기 때문에 한국의 헤지펀드라고 불립니다.

 

회사 지분 중 10% 이상을 투자해도 10%까지의 의결권만 가능해 회사 경영 참여권이 한정됩니다. 주식, 채권, 실물자산,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액의 차임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손실이 커질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PEF라고 불리고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펀드로 회사의 지분을 무조건 10%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회사 지분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며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 대상은 아닙니다. 유망한 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을 지원, 회사 인수를 통해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모펀드

•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 50명 이상 공개적으로 모집
• 주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해 투자자 모집과 펀드 운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
•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 이상 투자 금지
•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매입할 수 없는 규정 존재
•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중수익 저위험

 

3. 라임사태 피해구제

 

라임사태 피해구제

 

☞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예상 손실액의 30% 우선 보장 + 펀드 자산 평가액의 일부를 가지급(우리, 신한, 하나, 부산, 기업, 농협, 경남)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최소 수준의 보상액을 먼저 지급하고 실제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춰 정산을 다시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고객들이 요구해온 가지급금도 펀드 평가액의 75% 선에서 먼저 줄 예정입니다. 라임펀드 자산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은행들이 최소 환수 가능 예상금액을 고객들에게 먼저 내주는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임사태란? 발생원인, 공모펀드,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게시글이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