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출처: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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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 앞선 글의 양도소득세에서 설명드렸듯이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사를 가거나, 오래된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1세대 1 주택의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
• a와 b 주택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팔았다면, b주택을 팔고 a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을 계산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증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가주택이란?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기간 요건

•  '17.8.2.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에 따른 전입일로부터 전출 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거주기간 요건 출처:국세청

 

 

다만,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9.19. 시행령 개정 당시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A부분), 17.8.3. 이후 취득하여 17.9.19. 전에 양도한(B부분) 및 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계약금 지급을 현재 무주택 1세대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문서

-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양도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주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3편 처분단계(양도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 주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2편 보유단계(종부세와 재산세 차이점, 세율, 계산방법)

주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2편 보유단계(종부세와 재산세 차이점,세율,계산방법)

- 주택 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1편 취득단계(취득세, 표준세율, 계산방법)

주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1편 취득단계(취득세, 표준세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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